진단비용 산정기준

진단비용 = 진단일수 x (직접인건비 + 제경비 + 기술료)
위험도에 따른 사업의 종류

위험도
사업종류
고위험
산재보험료율 30이상 업종
매년 말 공표되는 고용 노동부 고시 [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]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다. 다만 당해연도 고시가 공표되기전까지는 직전년도 고용노동부고시를 적용한다.
중위험
산재보험료율 15이상 30미만 업종
저위험
산재보험료율 15미만 업종 및 고용부고시 [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]에서
정의하고 있지 않는 업종
※ 위험도는 2019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-90호)에 따라 분류함

최소 종합진단일수(MD)

근로자수
고위험
중위험
저위험
5인미만
6
5
4
5인이상 10인미만
7
6
5
10인이상 20인미만
11
7
6
20인이상 50인미만
15
11
7
50인이상 80인미만
25
20
15
80인이상 100인미만
30
25
20
100인이상 200인미만
40
30
25
200인이상 300인미만
50
40
30
300인이상
※ 소수점 이하는 절상(예: 201.2dlaus 202 MD)
※ 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를 포함하여 근로자수에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
※ 일부 공정만을 진단하는 경우 해당 공정의 근로자수(상주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)를 기준으로 진단일수를 산정할 수 있다.
※ 명령진단이 최소 진단일수를 준수하여야 하나 자율진단일 경우 진단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.

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(MD)

진단일수
10이상
20이상
30이상
50이상
100이상
300이상
기술자 등급
특급 5이상
특급 10이상
특급 15이상
기술사 15이상
기술사 30이상
기술사 100이상
(단위:인. 일) ※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 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.

문의처

전화 : 032-624-42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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